국민연금 개혁, 20대들은 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에 연령별로 참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 더 부담하고 더 받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정이라며 주로 어린이들처럼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세대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분개했는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인 줄 알았는데,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 20대 중 다수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급여액 증액을 결합한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을 선택한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의견이라는 걸까?.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도 다른 연령층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소득보장안'이 채택 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 참여자 79명 중 절반 이상인 53.2%가 1안을 선택한 것으로 공론화 결과 밝혀졌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 방안을 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44.9%였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까닭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아이를 가지지 않을 계획인데 다른 사람의 자녀가 비용을 더 부담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이었다. 어떻게 되든 나에게 연금을 더 준다면 상관 없다는 태도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한국이 저출산을 넘어 출산율 0%대에 진입할까 우려했지만 이처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 최하위와 자살률 1위라는. 가장 좋지 않은 명칭을 두 개나 지니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 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불신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보다는 나부터 더 받아야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외면받을 것이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투자 이민 후 국적 포기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국민 연금을 돌려받고 그곳에서 생활하겠다는 계획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120개월 미만 납입 시에는 환급 가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을 것 같다.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이고 더 받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또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희망차다는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출생률과 자살률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염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만 고민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불편해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