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돌이의 20대를 위한 경제이야기

중개보수 상한, 전세와 월세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요율표 숫자는 「이만큼 내라」가 아니라 「이보다 더 받지 마라」입니다"복비는 원래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드렸는데요."첫 자취방을 구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중개보수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넘으면 안 되는 선뿐입니다.오늘은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왜 다르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보수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규칙입니다.주택의 세부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지금 요율표는 2021년 10월 시행규칙 개정 때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조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

[10월 다섯째주] 기준금리 연 3.00% 동결…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았다

주간 경제 브리핑 · 2026년 10월 5주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이자가 당장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묶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 뒀습니다. 같은 시기 5대 은행 신용대출은 3개월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25~29세 실업률은 5.7%까지 올랐고, 코인 소득 과세는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연 3.00% 동결, 다음 결정은 11월 26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7월과 8월에 연달아 올린 뒤, 이번에는 위원 7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9%로 목표치 2%를 넘었습니다.결정문은 내년 물가가 ..

계약갱신요구권, 2년 더 사는 권리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 갈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한계계약 만료를 다섯 달 앞둔 저녁입니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에 계약 끝나면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리려고 합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원룸입니다.이사를 가자니 돈도 시간도 듭니다. 그대로 있자니 3천만 원이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답장에 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2년을 더 살고, 인상 폭도 법이 정한 선 안으로 묶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

월급이 밀렸을 때 나라가 먼저 주는 돈, 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와 기한이 있습니다석 달째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사장님은 다음 달에 준다고만 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망해야만 나라가 대신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회사가 멀쩡히 돌아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름은 「대지급금」이고,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얼마까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은 무엇인가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이 체불액 일부를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나라가 준 만큼, 회사에 받을 권리는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공단이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니, 회사가 빚을 벗는 것도..

알바도, 회사가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봅니다아침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아직 회사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회사 일 하다 다친 걸로 쳐줄까요?많은 분이 "회사 밖이니까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내고 누가 받나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사람을 위한 나라의 보험입니다.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근로자라면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산재보험 공제 항목을 못 보셨다면 그래서입니다.원칙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가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아주 작은 개인 사업장은 예외가 있습니다. 내 일터가 예외인지는 공단에 물..

매달 하루씩 쌓이는 휴가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도 연차가 있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채운 사람과는 생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입사하고 넉 달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금 4일이 쌓여 있습니다.안 쓴 휴가를 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첫해 연차는 한 달에 하루씩 생깁니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첫해 연차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일까요? 12번째 달을 채우는 날이 곧 입사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그때부터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중간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달 몫은 생기지 ..

포괄임금제와 고정OT, 계약서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이유내 월급에는 야근 몇 시간 치가 들어 있을까요?입사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포괄이라 야근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더 묻기가 어렵습니다. 야근을 해도 따로 받을 돈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이라고 적혀 있어도 야근수당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임금 방식입니다. 원래 임금은 일한 시간을 세서 줍니다.기본급이 있고, 법이 정한 시간을 넘기면 수당이 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이 계산을 미리 묶어 버립니다. "야근이 있든 없든 매달 이만큼..

1년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 하나라도 빠지면 100%입니다첫 월급 명세서에 찍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습 기간이라 90%만 드려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따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오늘은 90%만 줘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깎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수습 감액은 법이 둔 예외입니다최저임금은 원래 깎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예외를 하나 둡니다. 수습 중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춰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맡은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90%는 꼭 그만큼만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아래로는 못..

벌은 회사가 받고, 증명은 내가 떠안습니다첫 출근 날, 계약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써 줄게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질문 하나만 붙잡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대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계약서는 회사가 챙겨야 하는 의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네는 일은 회사의 몫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글로 적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써 놓고 건네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정규직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몇 달짜리 계약직도 똑같습니다.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이 조항은 그 일부..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과 결근 한 번이 지우는 돈41,280원. 주 14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의 일주일 임금 차이입니다. 한 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요.시급만 따지면 10,320원이어야 할 차이가 네 배로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도 아직 돌아다닙니다.오늘은 이 돈이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합니다. 이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해당합니다. 직원이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