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돌이의 20대를 위한 경제이야기

월급이 밀렸을 때 나라가 먼저 주는 돈, 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와 기한이 있습니다석 달째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사장님은 다음 달에 준다고만 합니다.이럴 때 회사가 망해야만 나라가 대신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아닙니다.회사가 멀쩡히 돌아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이름은 「대지급금」이고,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얼마까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은 무엇인가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대지급금은 이 체불액 일부를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나라가 준 만큼, 회사에 받을 권리는 공단으로 넘어갑니다.공단이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니, 회사가 빚을 벗는 것도 아닙니다.일..

출퇴근길에 넘어져도 산재가 될까요

알바도, 회사가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봅니다아침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아직 회사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이것도 회사 일 하다 다친 걸로 쳐줄까요?많은 분이 "회사 밖이니까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오늘은 산재보험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내고 누가 받나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사람을 위한 나라의 보험입니다.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근로자라면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월급 명세서에서 산재보험 공제 항목을 못 보셨다면 그래서입니다.원칙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가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다만 일부 업종의 아주 작은 개인 사업장은 예외가 있습니다.내 일터가 예외인지는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가..

입사 첫해 연차 11일, 안 쓰면 돈으로 받을까요

매달 하루씩 쌓이는 휴가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도 연차가 있나?」있습니다.다만 1년을 채운 사람과는 생기는 방식이 다릅니다.입사하고 넉 달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금 4일이 쌓여 있습니다.안 쓴 휴가를 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조건이 붙습니다.📌 첫해 연차는 한 달에 하루씩 생깁니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입니다.첫해 연차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일까요?12번째 달을 채우는 날이 곧 입사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그때부터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중간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달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지각·..

포괄임금제와 고정OT, 계약서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이유내 월급에는 야근 몇 시간 치가 들어 있을까요?입사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우리는 포괄이라 야근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 있어요."이 말을 듣고 나면 더 묻기가 어렵습니다. 야근을 해도 따로 받을 돈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계약서에 '포괄'이라고 적혀 있어도 야근수당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임금 방식입니다.원래 임금은 일한 시간을 세서 줍니다. 기본급이 있고, 법이 정한 시간을 넘기면 수당이 붙습니다.포괄임금제는 이 계산을 미리 묶어 버립니다."야근이 있든 없든 매달 이만큼 준다"는..

1년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 하나라도 빠지면 100%입니다첫 월급 명세서에 찍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수습 기간이라 90%만 드려요."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그런데 이 말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따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오늘은 90%만 줘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깎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수습 감액은 법이 둔 예외입니다최저임금은 원래 깎을 수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예외를 하나 둡니다.수습 중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춰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맡은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90%는 꼭 그만큼만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아래로는 못 내리는 선입..

벌은 회사가 받고, 증명은 내가 떠안습니다첫 출근 날, 계약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써 줄게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오늘은 질문 하나만 붙잡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대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계약서는 회사가 챙겨야 하는 의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네는 일은 회사의 몫입니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글로 적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써 놓고 건네지 않아도 위반입니다.정규직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아르바이트도, 몇 달짜리 계약직도 똑같습니다.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빠지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그래도 이 조항은 그 일부에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과 결근 한 번이 지우는 돈41,280원.주 14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의 일주일 임금 차이입니다.한 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요.시급만 따지면 10,320원이어야 할 차이가 네 배로 벌어집니다.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도 아직 돌아다닙니다.오늘은 이 돈이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합니다.이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해당합니다.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도 이..

주간 경제 브리핑 · 2026년 10월 4주연봉이 5천만원을 넘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못 들었다면, 이달 안에 나올 고시 개정을 챙겨 보세요.국토교통부가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같은 주에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마감됐고, 9월 고용지표와 미국 물가도 나왔습니다.전체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또 내렸고, 미국 물가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로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입니다.가입 소득 기준을 연 5천만원 이하에서 연 7천만원 이하로 올립니다.이달 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적용합니다.정확..

카드처럼 저절로 잡히는 결제와 내가 챙겨야 하는 결제를 나눠 봅니다"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 "아뇨, 괜찮아요."계산대 앞에서 자주 듣는 대화입니다.번호 하나 부르기 귀찮아서 그냥 넘깁니다.그런데 이 한마디로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이면 많게는 공제 60만 원이 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카드로 긁으면 카드사가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넘깁니다.현금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그래서 현금으로 낸 돈을 국세청 장부에 올리는 수단이 현금영수증입니다.여기서 현금에는 지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가게 계좌로 직접 보낸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로 봅니다.장부에 안 올라간 현금은 연말정산에서 없는 돈이 됩니다.💰 안 받으면 잃는 것은 소득공제입니다연말..

연봉의 25%라는 문턱부터 넘어야 공제율 차이가 시작됩니다작년에 입사하고 맞은 첫 1월, 첫 연말정산 화면을 엽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칸에 0원이 찍혀 있습니다.분명히 1년 내내 카드를 긁었습니다.옆자리 선배는 체크카드를 써서 공제를 꽤 받았다고 합니다.나는 왜 0원일까요.답은 공제율보다 앞에 있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공제는 누가 받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문턱은 본인의 「총급여」로 정합니다.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문턱은 내 총급여 하나로 따집니다.다만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내 사용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부모님 같은 ..